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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태유 교수님이 공동 저술한 '패권의 비밀' 이라는 책을 소개드려볼까 해요. 저는 책을 읽은 것은 아니고, '윌라' 오디오 클래스를 통해서 '패권의 비밀' 책의 내용에 대해 알게된 것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패권의 비밀' 내용만 담은 것은 아니고요. 패권의 비밀에 나온 내용들을 발췌/인용하면서 그간 세계 패권을 거머쥔 나라들이 어떤 원동력이 있어서 그러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최근 4차산업혁명 흐름에 주목하면서 이 커다란 조류가 앞으로 미래에 패권을 좌우할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을 완전히 다 읽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 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온 지 4년 정도 (2017년) 된 책입니다.
교수님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나라도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4차산업혁명 생태계를 잘 조성하여 국부를 늘리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기술 뿐만아니라 IT 분야에 핵심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의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강의 내용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요약하는 점 양해바라며, 그리고 아래 내용은 제 의견이라기 보다 김태유 교수님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요.
○ 최근 우리나라는 3포세대라 불리는 청년층의 문제, 노년층 빈곤 등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경제 성장율을 보면 점차 우하향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잃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출주도 경제 시대에는 대미, 대일 수출이라는 원동력을 통해 국부를 늘렸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이념대립이 약화되고, 강대국들도 이념 대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졌습니다.
○ 또한, 강대국을 비롯하여 각국이 경제적 이익을 더 우선시 해야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지원해야 할 나라에서 이제는 경제적 파트너로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러시아 등 공산주의권에 대항할 교두보라는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어느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음)
○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최근 좋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흐름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IT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하여 국부를 확장시킬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 역사를 보면 항상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그 부의 핵심원천인 '기술과 문명' 을 가진 나라가 패권을 차지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상경제를 지배했던 대영제국,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이룬 영국이 그 예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마부대라는 기동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룬 칭기즈칸의 몽골제국이 있습니다.
※ 패권의 비밀 책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사례를 주로 다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강의에서 주로 다룬듯 합니다.
○ 그리고, 21세기인 지금. 패권의 핵심 키워드는 4차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룬 나라가 차세대 세계의 패권을 거머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김태유 교수님 강의의 주된 메시지 입니다.
○ 그런 점에서 볼때,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정부)가 혁신을 주도하기는 커녕 폐쇄적인 정책, 내부 결집, 이념을 혁신보다 더 중시하는 기조를 보여서 항상 '치고나갈'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김태유 교수님이 합니다. 예로 구한말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국가혁신을 이룰 때, 우리는 '위정척사론' 을 내세워 오히려 문호를 개방하기 보다, 문을 닫아버린 것이 있습니다.
○ 그리고, 오늘날로 돌아와 보면, 이런 혁신을 주도해야 할 핵심 주체인 기업들이 맘놓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장려해 주기는 커녕 보수vs진보 이념대립, 기득권과 기존세력 보호를 위해 혁신적인 기업을 오히려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김태유 교수님의 우려입니다.
○ 또한, 이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는데에는 우리 사회의 반기업정서가 있습니다. 강성노조문화, 기업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라는 편견, 기업가 윤리에 대한 편견 등이 그것입니다.
○ 결국, 우리나라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위해 '큰 정부' 보다는 '작은 정부' 를 만들어야 함을 김태유 교수님은 역설합니다. 물론, 기업활동에 따르는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필요악이라면서 말입니다.
※ 교수님은 강의에서 '큰 정부' 보다 '작은 정부'를 지지하시는듯 한데 (아무래도, 보수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애요). 사실 이 논쟁은 국가가 탄생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논쟁이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대적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더 유용하고, 덜 유용한지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김태유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딱 떨어지는 해답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 그 옛날 영국은 대영제국을 이룰 때, 국가주도로 해상활동을 육성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놀던(?)' 해적들을 지원한 것이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드레이크 백작' 의 일화입니다.
○ 드레이크 백작은 원래부터 귀족이 아니었고, 해적이었는데 당시 '무적함대' 스페인의 배를 약탈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페인은 분노하여 그 드레이크 (당시 해적)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고, 그리하면 영국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오히려 드레이크를 처벌하기는 커녕 직접 기사작위를 수여하여, 그를 키워줬다고 합니다. 먼 훗날 드레이크 백작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침시키는데 일조한 '드레이크 백작'이 되어 대영제국 부흥의 주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 이 이야기는 결국, 필요악이긴 하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을 없애거나 억압하지 말고, 오히려 그 좋은 면을 활성화 시켜주는 대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김태유 교수님 강의 메시지는 우리 나라경제, 사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뿐만이 아니라,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보면 사람들은 좋은 면 보다는 안 좋은면을 더 주목하고, 이득보다는 손해 볼 것을 두려워하며, 새로운 것 혹은 낯선것 보다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 그런 사람이 항상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마, 이 법칙이 우리 인류 역사를 우상향 발전하게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 아마 김태유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패권의 비밀' 도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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